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재판관 지명


-사진의 출처는 youtube 동여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접재판소장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예정에 없던 즉석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춘추관장까지 놀라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권력 결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또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 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있으십니까?"


권혁기(춘추관장) - 대통령님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문재인(대통령) - 네!




@아래쪽에 이쁘게 생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___^@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시 소속의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됩니다.


-사진의 출처는 다음 인물검색-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곤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 라고 했다 합니다.


18일부터 2틀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김진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 '지역 주민에게 면복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 라고 했다합니다.


만약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 상실되면 보궐선거 해야하나요? 


@아래쪽에 이쁘게 생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___^@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님 프로필 입니다.

통진당 해산시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내셔던 분이라고합니다.

주요 결정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는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기각) 의견을 냈다.
2015년에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내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별칭 '아청법') 제 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다른 재판관 3인(박한철, 이진성, 김창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적도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8대 1)을 냈다. 해당 뉴스 보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또한 비록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의 파면 사유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보수,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보충의견까지 내가며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세월호 7시간을 이념 논쟁화시키려는 세력을 준열하게 비판했다는 평. 김이수·이진성 "朴, 세월호 7시간 지나치게 불성실"국가의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보충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무재인 대통령님이 윤석렬 검사님을 임명하셨습니다.

윤석렬 지검장님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는 다음에서 검색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초순실 게이트때 엄청난 활약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무위키가 전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되었다. 본인은 자신이 이 정권에 처음으로 상처를 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고사했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합류를 종용하여 합류했다고. 위에도 말했듯 특검보 레벨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특검법에 '1년 내로 공무원을 한 사람은 특검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 검사의 신분으로 특검팀에 합류했다. 이 합류는 박지원,황교안등과의 친분관계 등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검이 그동안 주목만 받았지 별 성과가 없었던 수많은 역대 특검팀과 다를바 없을 거다라는 비관적 여론을 180도 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인터넷이나 진보측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왔으니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팀을 총 네 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 수사4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검사 팀의 수사 분야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이다. 그의 손에 의해 박영수 특검의 성패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결과가 걸려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을 한 과정에 대한 수사 성과에 따라서 특검의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응해 문강배 (사시 1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석열과 문강배는 대학 동기로 사적으로 매우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사적 인연을 방패로 삼아, 수사를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문강배 변호사의 행보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이다. 문강배 그 자신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좁힌 후보 4명 안에 들지 못해서 특검에서 제외되었다. 공익을 위한 특검 합류 의사를 보였다가, 성사가 되지 않자, 정반대편인 삼성 쪽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다.

2017년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 달동안 보강수사를 하여 2월 15일 재청구를 하였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하였다.
최순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 된 후에도 파견검사로 계속 남아 재판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회식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윤석렬 검사를 임명하여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4차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3차토론회까지의 네거티브공세는 좀 적어졌다. 토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았던것을 느꼈던것 같은 모양새 같았다.

예전 대선과는 다른 피부로 느끼는 좋은점이 하나 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니 편하게 읽으셔요 ^^

SNS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진실공방이 오래도록 가지 않는것 같다. 이것은 JTBC 의 팩트체크라는 코너가 잘 만든 문화인듯하다.

저기 위 까마득히 알 수 없는 세상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으나, 그 진실공방에 대한 내용이 민간인에게 전달되는 타이밍은 전달되어도 그다지 그런 때.. 예를들어 표현하자면 "어~ 그랬어? 그랬는가바?" ..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소감이니 다르게 느끼셨어도 ^^

25일 방송된 토론에서 사회자의 공통된 질문이 흥미로웠습니다.

사회자는 "어떤 인물을 닮은 꼴 리더십 입니까?" 라는 공통 질문으로 던졌고  각 후보들은 답변을 했다.

후보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후보- 세종대왕 , 홍준표 후보 - 박정희 , 안철수 후보 - 세종대왕 , 유승민 후보 - 다산 정약용 , 심상정 후보 - 삼봉 정도전


문재인 후보의 세종대왕

그 당시 획기적인 조세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17만명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며 "왕조 시대에 대단하지 않나. 그렇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박정희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뽑고 싶다. 민족을 가난에서 헤어나게 해주고 인권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 강인한 대통령이 나와야 남북관계를 수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세종대왕

소통의 리더십을 닮고 싶다. 장영실을 등용해서 많은 업적을 이뤘다"며 "출신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만 인정해서 뽑은 결과함. 소통의 리더십을 닮고 싶다. 백성들로부터도 여러 정책을 미리 경청하고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을 했던 수많은 사례가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다산 정약용

백성들 민초들의 삶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해결책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찾아내려고 했다. 민본주의의 표상.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백성들 고통의 해결방법을 찾고 제대로 된 개혁을 했던 분. 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삼봉 정도전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조선 건국을 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 촛불이 만든 이번 대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 과감한 개혁 리더십이 필요할 때 삼봉 정도전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될거인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2017년 4월 25일 JTBC에서 2시간 50분동안 대선주자들의 토론이 있다고합니다.

사회는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봅니다. 그동안의 토론은 인신공격및 네거티브의 연속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토론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예로 지난 3차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초등학생토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내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 "그만괴롭히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손드세요" 등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금일 펼처지는 토론에서는 또 어떤 말들이 등장을 할까요? 재미있기도합니다. 

3차토론에서의 말말말 입니다.

1. 安 "내가 갑철수냐?, 안철수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에게 민주당에서 제작한 네거티브 관련 문건 내용이 적힌 판넬을 보여주며 "내가 갑철수냐, 안철수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2. 안철수 "제가 MB 아바타?" - 문재인 "손드세요!" 

안철수 후보의 질문은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에게 거의쏠렸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주제를 좀 바꾼다"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갑철수냐, 안철수냐?"고 물었다.  

정책토론의 성격에 맞지않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다시 물었지만, 안철수 후보는 "제가 갑철수냐, 안철수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 측이 네거티브 공세 관련 문건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만들어와 흔들면서 "국민 세금으로 네거티브 비방을 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관련해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투명하게 검증받자"고 수차례 말을 이어갔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