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머리와말랑공주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바로 검찰이다.

검찰이란? 검찰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

공소(公訴)를 제기·유지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검찰총장은 윤석열 입니다. (대한민국 43대 검찰총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특수부 전면 폐지(3개 청 제외)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

어찌보면 대통령의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듯 보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1.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개혁안을 만드는게 정상이지 싶습니다. 

    단 하루만에 개혁안이 나온것입니다. 단 하루만에. 하루만에... 고민이라도 했는지...

2.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버스타고 출근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전용차량이용못하는 대신 명예퇴직금에 그 금액이 반영되고.. 

   쩝.. 공부열심히 할걸.. 

3. 특수부를 폐지한다.? 특수부는 검찰조직에서 엘리트 집단이고 .. 특수부를 폐지해도 이름만 없애는것이지 가지고 있던 권력을 포기하기는 ... 공수처 !! 

4. 파견인원 전원 복귀?.... 노가다를 해도 인수인계가 필요한데.. 

아래의 이미지는 검찰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한것인데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단어중에 "특수부" 라고 있죠.

특수부 검사들은 악을 처벌하고 사회를 바꾸고 방송, 신문 등 언론에도 나오고 멋있죠.. 폼나죠.. 인정.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승우씨가 했던 케릭터가 특수부 소속이죠.)

특수부는 인지수사에 기반을 둔 권력형 범죄를 다룬다고 합니다. (인지수사 : 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찾아서 조사하는 하는 일)

공판부·형사부가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지부서인 특수부는 검찰 내부에서 기획한, 혹은 첩보에 따른 사건을 수사한다. 

그런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이목이 쏠리는 수사를 주로 특수수사 부서인 특수부에서 전담한다. 

국회의원, 재벌총수, 고위 공직자 등 좀 유명세가 붙은 특별한 사람들이 소환되고 심문합니다.

이렇다보니 특수부 소속 검사는 개인이 실적을 올리거나 두각을 드러내기에 상당히 유리한 자리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곳을 검찰 수뇌부 진입 필수코스로 생각한다고 하네요.(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죠...)

아무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것은 사실인듯하네요.

바람은 어디로 불지..

이 글은 모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