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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바로 검찰이다.

검찰이란? 검찰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며,

공소(公訴)를 제기·유지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검찰총장은 윤석열 입니다. (대한민국 43대 검찰총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특수부 전면 폐지(3개 청 제외)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


어찌보면 대통령의 명령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듯 보이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1.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고 개혁안을 만드는게 정상이지 싶습니다. 

    단 하루만에 개혁안이 나온것입니다. 단 하루만에. 하루만에... 고민이라도 했는지...

2.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버스타고 출근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전용차량이용못하는 대신 명예퇴직금에 그 금액이 반영되고.. 

   쩝.. 공부열심히 할걸.. 

3. 특수부를 폐지한다.? 특수부는 검찰조직에서 엘리트 집단이고 .. 특수부를 폐지해도 이름만 없애는것이지 가지고 있던 권력을 포기하기는 ... 공수처 !! 

4. 파견인원 전원 복귀?.... 노가다를 해도 인수인계가 필요한데.. 


아래의 이미지는 검찰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한것인데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단어중에 "특수부" 라고 있죠.

특수부 검사들은 악을 처벌하고 사회를 바꾸고 방송, 신문 등 언론에도 나오고 멋있죠.. 폼나죠.. 인정.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승우씨가 했던 케릭터가 특수부 소속이죠.)

특수부는 인지수사에 기반을 둔 권력형 범죄를 다룬다고 합니다. (인지수사 : 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찾아서 조사하는 하는 일)

공판부·형사부가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인지부서인 특수부는 검찰 내부에서 기획한, 혹은 첩보에 따른 사건을 수사한다. 

그런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이목이 쏠리는 수사를 주로 특수수사 부서인 특수부에서 전담한다. 

국회의원, 재벌총수, 고위 공직자 등 좀 유명세가 붙은 특별한 사람들이 소환되고 심문합니다.

이렇다보니 특수부 소속 검사는 개인이 실적을 올리거나 두각을 드러내기에 상당히 유리한 자리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곳을 검찰 수뇌부 진입 필수코스로 생각한다고 하네요.(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죠...)


아무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것은 사실인듯하네요.

바람은 어디로 불지..

이 글은 모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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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UN 정책특보를 외교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강경화 내정자는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 조교수,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 국제기국국장을 거쳐 2006년부터 UN에서 활동했으며, 유엔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강경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외교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라고 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피우진 보훈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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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나바 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 사진출처 : 다음 인물검색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국민아그레망 외교자문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련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임명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외교안보TF 단장"이라는 어정쩡한 지위에 있다. 그러한 연유로 각종 외국 정상과의 통화 등에 배석하고 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실로부터 이전 정부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사인이 보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직책 자체는 국가안보실장 또는 주미대사직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7년 5월 21일,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되었다.


- 출처: 나무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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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월 21일 오전에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님을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주요 활동분야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즉 소수 재벌가의 경영권 독점 해소다. 지난 1997년 삼성 주주총회에서 주목을 받았고, 같은 대학교의 이필상 교수와 함께 대표적인 재벌기업 비판론자로 유명하다.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장하진이 누나. 장하준 교수와는 사촌지간이다.


차이나는 클라스 9화와 10화에서 출연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의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계획 경제 였고, 재벌도 그런 의미에서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는 중소기업 노동자라고 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입률을 보여주면서 부당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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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재판관 지명


-사진의 출처는 youtube 동여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접재판소장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예정에 없던 즉석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춘추관장까지 놀라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권력 결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또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예우 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있으십니까?"


권혁기(춘추관장) - 대통령님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문재인(대통령) - 네!




@아래쪽에 이쁘게 생긴 하트 한번 눌러주세요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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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월 19일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님 프로필 입니다.

통진당 해산시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내셔던 분이라고합니다.

주요 결정입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는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기각) 의견을 냈다.
2015년에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선고를 내렸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별칭 '아청법') 제 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다른 재판관 3인(박한철, 이진성, 김창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적도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사건에서도 홀로 위헌 의견(8대 1)을 냈다. 해당 뉴스 보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또한 비록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의 파면 사유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보수,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보충의견까지 내가며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세월호 7시간을 이념 논쟁화시키려는 세력을 준열하게 비판했다는 평. 김이수·이진성 "朴, 세월호 7시간 지나치게 불성실"국가의 재난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보충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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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에 무재인 대통령님이 윤석렬 검사님을 임명하셨습니다.

윤석렬 지검장님의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는 다음에서 검색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초순실 게이트때 엄청난 활약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무위키가 전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되었다. 본인은 자신이 이 정권에 처음으로 상처를 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고사했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합류를 종용하여 합류했다고. 위에도 말했듯 특검보 레벨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특검법에 '1년 내로 공무원을 한 사람은 특검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 검사의 신분으로 특검팀에 합류했다. 이 합류는 박지원,황교안등과의 친분관계 등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검이 그동안 주목만 받았지 별 성과가 없었던 수많은 역대 특검팀과 다를바 없을 거다라는 비관적 여론을 180도 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인터넷이나 진보측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왔으니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팀을 총 네 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 수사4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검사 팀의 수사 분야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이다. 그의 손에 의해 박영수 특검의 성패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결과가 걸려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을 한 과정에 대한 수사 성과에 따라서 특검의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응해 문강배 (사시 1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석열과 문강배는 대학 동기로 사적으로 매우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사적 인연을 방패로 삼아, 수사를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문강배 변호사의 행보는 적절치 못하다는 평이다. 문강배 그 자신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좁힌 후보 4명 안에 들지 못해서 특검에서 제외되었다. 공익을 위한 특검 합류 의사를 보였다가, 성사가 되지 않자, 정반대편인 삼성 쪽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다.

2017년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 달동안 보강수사를 하여 2월 15일 재청구를 하였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하였다.
최순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 된 후에도 파견검사로 계속 남아 재판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회식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윤석렬 검사를 임명하여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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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가될거인지 궁금하기만 한데요. 2017년 4월 25일 JTBC에서 2시간 50분동안 대선주자들의 토론이 있다고합니다.

사회는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봅니다. 그동안의 토론은 인신공격및 네거티브의 연속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토론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유행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예로 지난 3차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초등학생토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내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 "그만괴롭히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손드세요" 등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금일 펼처지는 토론에서는 또 어떤 말들이 등장을 할까요? 재미있기도합니다. 

3차토론에서의 말말말 입니다.

1. 安 "내가 갑철수냐?, 안철수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에게 민주당에서 제작한 네거티브 관련 문건 내용이 적힌 판넬을 보여주며 "내가 갑철수냐, 안철수냐"고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2. 안철수 "제가 MB 아바타?" - 문재인 "손드세요!" 

안철수 후보의 질문은 지지율 1위인 문재인 후보에게 거의쏠렸다. 

안철수 후보는 "저는 주제를 좀 바꾼다"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갑철수냐, 안철수냐?"고 물었다.  

정책토론의 성격에 맞지않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다시 물었지만, 안철수 후보는 "제가 갑철수냐, 안철수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 측이 네거티브 공세 관련 문건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만들어와 흔들면서 "국민 세금으로 네거티브 비방을 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관련해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투명하게 검증받자"고 수차례 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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