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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시 소속의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됩니다.


-사진의 출처는 다음 인물검색-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곤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 라고 했다 합니다.


18일부터 2틀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김진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 '지역 주민에게 면복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 라고 했다합니다.


만약 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직 상실되면 보궐선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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